사장님, 요즘 정말 힘드시죠? 코로나 시기를 대출로 버텨냈는데 이제는 높은 금리와 경기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정말 공감합니다. 😊
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정부가 소상공인·자영업자분들의 채무 문제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'새출발기금' 제도가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·강화되었다는 사실! "나도 해당될까?"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3부작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, 제도의 핵심과 가장 중요한 '지원 자격' 기준을 속 시원하게 안내해 드릴게요!
새출발기금, 도대체 뭔가요? 🤔
새출발기금은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. 핵심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셨던(휴업·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.
'채무조정'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, 쉽게 말해 빚의 일부(원금)를 탕감해주거나, 높은 이자를 낮춰주고,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주는 등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랍니다.
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, 사장님들이 파산이나 폐업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돕는 것, 즉 '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'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.
핵심!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? 지원 대상 꼼꼼히 따져보기 📝
2025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(휴·폐업 포함)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요.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지니, 아래 표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
| 구분 | ① 부실차주 (연체 90일 이상) | ② 부실우려차주 (연체 90일 미만)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(3개월)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| 연체 30~89일이거나 휴·폐업, 만기 연장 곤란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|
| 핵심 혜택 | 원금 감면 (최대 80%), 이자 인하, 상환기간 연장 (단, 재산 초과 부채에 한함) | 원금 감면 없음, 대신 이자율 조정(9% 이하), 상환기간 연장(최대 10년), 거치기간(최대 1년) 등 |
| 포인트 | 상환이 불가능한 원금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재기 발판 마련 | 신용 악화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상환 부담 완화 |
어떤 빚까지 해결될까요? 대상 채무 알아보기 🏦
새출발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부분의 대출을 포함하며, 총 15억 원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.
✅ 지원 가능한 채무
- 협약 금융기관(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)의 사업자·가계·보증 대출
-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담보 대출 (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채권 포함)
- 세금, 4대 보험료, 벌금, 과태료 등
- 사채 등 개인 간 채무
-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대출
- 협약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
-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(총부채 30% 초과분)
- 온라인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
- 오프라인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
- 주의: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나 컨설팅 사기를 조심하세요! 반드시 공식 채널(콜센터 1660-1378)을 통해서만 신청 및 문의하셔야 합니다.
글을 마치며 📝
오늘은 2025년 새출발기금의 확대된 자격 조건과 지원 대상, 채무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. 내가 '부실차주'와 '부실우려차주'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, 그리고 내 빚이 지원 가능한 채무인지부터 꼭 체크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조건이 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
다음 2편에서는 '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'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릴게요! 😊
2025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핵심 요약
자주 묻는 질문 ❓